법원감정, 하자조사
 
편집 : 2018.10.8 월 14:08
경기도, 하자보수보증금 잘못 집행한 아파트 단지 적발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014년~2017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 입주 전 하자감정 사례
전문가 판단 통해 하자 설계변경 추가공사 정산기준 마련
서울 도심의 대형 신축오피스텔을 시행하고 하자, 미시공,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에 대한 전문가 판단을 실시하여 시공자와 정산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리포천고속도로, 낙후된 경기북부발전 앞당긴다?
교통인프라와 경기북부 문화관광 단지, 산업물류 연계 계획 절실
드디어 구리포천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개통된 지 10여일이 지나가며 하루 약 5만7천여 대의 차량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추후 구리포천고속도로는 하루 약 8만6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인근 빌딩신축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졌다구요?
원인분석과 보수비용에 대한 건설감정으로 대책수립해야
지방의 한 도시의 건물 인근에 새로운 빌딩을 신축하는 건축공사가 시작되었다. 지하 터파기 공사가 한 참 진행되는 와중에 기존 건물이 기울어지고, 균열..
사전 계측으로 신축공사 인접피해 최소화 해야
건설감정과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분쟁해결
당사자 만족도 높아 새로운 분쟁해결 방안으로 자리매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본격 시행중인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제도가 사건당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로 자리 매김하고...
건축하자, 준공도면 기준 판단 바람직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원피고, 변호사 감정절차에 적극 대응하야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건설감정법인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건설소송은 일반적인..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가능한가
청년세대 배려하고 재원조달 방안 마련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살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저 푸른 초원위에 구름 같은..
주택신축공사 중단 시, 기성고 감정서 확보가 우선
전문기관에 의한 기성고율 산정에 의한 합리적인 공사비 정산 필요
주택공사나 공장신축공사를 하다보면 선급금과 기성금을 지급했는데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경우 먼저 전문기관에...
명예 하도급 호민관, 유병호 서울건축환경 대표
하도급 부조리 불법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방지 노력 돋보여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하도급 기획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7년 1차 기획 감사는...
유병호, 공동주택관리 감사 유공 표창 수상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가 공동주택관히 감사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지난 12월 경기도로부터 유공표창을 수상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사례
실비정산과정에서 추가간접비 실제적 발생 고려되야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에 대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간접비 소송에 있어 간접공사비..
전문가 컬럼/오피니언
구리포천고속도로, 낙후된 경기북부발전 앞당긴다?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산업 육성 '기술사법 개정'에서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가능한가
법원연계형 조기조정과 건설감정 분쟁해결
신축오피스텔 입주 전 사전 하자감정 사례
주택 공장 신축공사 중단 시, 기성고 감정서 확보가 우선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하자라고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감정사례
건설소송에서 법원감정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논단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 비정규직 제로 신호탄?
분양카탈로그와 달리 가변형벽체로 시공된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 결로의 원인과 대책
말썽많은 우리 아파트, 진단 한번 받아보자
반드시 알아야할 건설분쟁 예방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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