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의 유병호 대표/기술사는 건설사업관리자(CMP),법원감정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기술인연대"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기술사제도개선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써 진행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공공의 안전,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에 대한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설정, 공사감리 책임자로서 기술사의 현장배치 기준강화등을 통하여 기술사의 능력제고와 함께 기술사자격 통페합, 계속교육의 의무화와 자격정지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가 지난 4년간 장외투쟁, 감사원감사청구, 중앙일보 성명서 게재, 국회앞 집회개최, 검찰조사, 법원재판이라는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학경력제도 폐지, 감리제도 개선, 기술사법 개정등을 요구하였지만 병술년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술사제도 개선에 대한 갑을박론을 지켜보면서 시답지 않은 이유는 대화와 토론, 논리적 설득이라는 문화가 실종되어 있으며 기술사제도 개선의 목적과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는데 있다 .

“무임승차는 없다”라는 말에서와 같이 기술사제도 개선은 논리적 투쟁과 눈물과 희생의 결과이다. 그러한 고통에 대한 동참과 비용부담없는 자들의 비논리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기술사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제로섬 게임으로 왜곡하고 있다.

작금의 기술사제도개선 후속조치가 건설업체에 기술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기술사만이 책임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논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

전문분야별 특성과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면 무리한 주장은 아닐 수 있으나 관련업계와 학계에 대한 설득과 이해부족에 앞서 사회와 국민이 공감한다면 모든 건설공사의 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을 명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

하지만, 이것에 앞서 기술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사의 양성,활용과 사회적 법적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정부와 관련업계,기술사단체의 열린 토론을 통한 합리적 방안의 도출을 통한 사회와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의 형성인 것이다 .

사회와 국가의 중요문제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논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술사의 모습에서 공공의 안전, 재산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무는 당연히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공사와 감리 책임자는 기술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업계와 사회, 정부의 인식전환을 위한 기술사들의 유무형의 노력이 없다면 기술사 자격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세겨진 경구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이다. 선진기술강국, 기술사 권익과 책임강화와 기술사의 가치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업계와 정부,기술사단체는 국민과 상태를  설득하는 고통과 비용을 부담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사단체 또한 기술사제도개선에 대한 기술사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정부와 관련업계,학계에 대한 논리적 설득과 적극적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집행부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오늘의 모습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 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매우 슬픈일이다.

기술사를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 육성하고 국제수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하고 기술사 업무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관련업계와 정부, 기술사단체의 참여와 동참을 촉구함은 시민사회단체의 할일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