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알아본 하자의 종류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자판정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하자판정자료

  감정신청이 된 후 하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자판정을 위한 자료규정 입니다. 양측이 모든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건축공사 도급인과 수급인사이에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산출서등의 건축관련도서들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하자감정을 명할 때이나 현장검증 시에 이를 확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단 감정신청인이 원하는 기준으로 감정을 하고, 상대방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기준으로 감정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복수의 감정을 명하여야 하고 어느 감정을 채택할 것인가는 재판과정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하자판정기준

  이러한 하자판정자료를 근거로 하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계약상 성상약정위반으로 인한 하자는 도급계약서, 설계도, 시방서, 표준명세서, 특기명세서, 현장설명서, 등 통상계약서에 첨부되는 서류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건물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최고급자재를 사용하여 단위면적당 단가가 높은 경우부터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급자재를 사용하여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단가를 정한 경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시방서, 계약체결시의 사정, 공사대금액수, 모델하우스 또는 광고지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 양 당사자가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예정한 ‘공사의 등급’을 판단하여 그 등급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목적물의 설치목적을 기준으로 설계상 및 시공상의 하자를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용도에 사용할 성상을 결여한 경우도 건축상 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내력에관한기준 등 건축관련법령에서 정한기준이 고려될 수 있지만, 계약내용에 나타난 사정이 우선하므로 위와 같은 건축관련법령을 준수하였다고 언제나 담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된 공정이 모두 종료하였다고 인정되지만 건물의 주요 구조부분에 관계되지 않은 공사가 누락된 경우인 미시공과 당초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시공인 변경시공은 좁은 의미의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하자에는 부실시공을 포함하여 미시공과 변경시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