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어느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몇년 전 안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쉽게 정리된다.

설계변경 부분은 사업주체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플라스틱 창호 부분에 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나 분양계약 당시 이미 알루미늄 창호에서 플라스틱 창호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당시 제작된 분양안내서의 주요마감재시설내역에 의하면 창호재질이 플라스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작된 견본주택이 공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