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건축환경 유병호 대표/기술사/건설사업관리전문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의 주관으로 개최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이후 인정기술자제도 개선 방안이 현행 자격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7월중 장차관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1일 공청회를 개최한 5월말경 최종적인 부처의견 조정을 위해 공청회에서 나타는 의견과 이후에 개진된 관련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경력인정기술자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10일까지 관계부처로부터 국무조정실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상태이다.

관계자에 의하면 건교부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조정실의 조정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건설관련 기술자의 육성활용에 대한 건교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서 기술사 정책의 과기부 주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관계자는 산업자원부와 소방방재청등에서 전기 및 소방관련 기술사 및 기술자격자 배출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지난 공청회때 제시된 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7월중 관계부처 장차관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면 정부의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을 대외에 공표하고 각 부처는 개별 법률에서 인정기술자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법령 개정작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안은 알려지지 았았으나 앞으로 인정기술자는 배출하지 않고 기술자 승급시에는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며 기존의 학경력자는 인정하되 기술자의 육성 및 활용에 있어서 기술자격자를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인연대에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정책발표의 실효성 확보와 건산법, 건기법, 기술사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서는조속한 세부 법령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경력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단체 공동기획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어 관련 협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기술인연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의 학경력인정제도의 3년유예후 폐지방안보다 후퇴하는  미온적인 제도개선안 발표의 경우 학경력인정제도의 "위헌심판청구"등의 실질적인 결행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학경력제도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폐지를 촉구하였다.